美법무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해체도 고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해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구글 독점 해소 방안은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법무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급진적”이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AI 관련 제한도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 8월 법무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 분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인 법무부와 피고 구글 양측에 경쟁 회복을 위한 시장경쟁 제고 방안과 분할 등을 계획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 기업이 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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