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중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의협 "일방적 규모 확정 시 총파업"

실제 의대 증원 역량을 평가하는 의학교육점검반 활동이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점검반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원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각 의대의 실제 의대 증원 역량을 평가하는 의학교육점검반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의 열쇠를 쥔 의학교육점검반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공개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 권역별 간담회, 12월 현장점검 후 활동을 종료한다.

정부에서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전병왕 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은 서면으로 의대 정원 수요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대학 관계자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 등을 정리해 권역별로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며 “권역별 점검을 나갈 때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11월까지 마무리하려 했으나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며 "11월까지 권역별 간담회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학들이 나올 텐데, 이는 12월 중 현장을 방문해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의학교육점검반의 구체적인 활동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놨다가 늦어지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아 특정 기간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대학의 규모 등에 따라 조사기관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제공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의료계는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대학, 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가 바라는 증원수가 적정 수치가 됐고, 이는 향후 형식적 현장점검에서 과학적 근거로 둔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적정 인력 도출은 의정협의체에서 풀어가자는 병협, 의협 등과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만일 파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강경투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