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도 다르지 않을 것"…전공의 대표 반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 정상화 대책 발표
의대생 내년 복귀할 시 '조건부 휴학' 승인
의사단체 "휴학은 자유의지…강제 안 돼"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고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의대생들이)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고,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이후 적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긴급조치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되 이런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유급이나 제적 조치하고,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5개 의사단체는 의견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5개 단체는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