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내년엔 공시가 낮춘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수준보다 더 낮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1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71.5%)보다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졌다”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도금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분양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전체를 움직이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절벽보다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기에 공급 보릿고개가 와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월 22일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가진다.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