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양상 '백운규 재판'…"장관 승인 있어" vs "조기폐쇄 지시한 적 없어"

백운규 측 "이의 제기 없으면 승인인가" vs 산업부 국장 "장관 별 반대 안 해 승인으로 이해"
"나도 상급자 입장에서 부하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승인의 의미"
당시 산업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명분 만들기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추진 후 포기
백운규, 조기 폐쇄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 지시 후 폐쇄 강행 혐의 추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과 증인들 사이의 설전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공소장에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지시를 듣거나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장관께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셔서 지시나 승인의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보고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으나 A 씨는 "저도 상급자 입장에서 부하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승인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채 전 비서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해 쉽지 않았고, 백 전 장관도 같은 입장이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A 씨는 검찰에서 진술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 9월 추가됐다.

한편 A 씨도 월성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