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여가부 '장관 공백' 질타…내부 조직운영도 지적

여당도 "장관 공석에 국감 진행 바람직 않아"
고위공무원 직무 대행 2인 관련 비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인 여가부에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고위 직급 일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책임자인 장관이 없으니까 신규 사업이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8개월째 장관 공백이 되면서 내년도 여성정책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 또한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정부의 공백 상황을 지적하지 못한 입법부 또한 국정을 감사할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과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협상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계류문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됐다.

장관 외에도 여가부 내 부실한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9개월째 정책기획관, 권익증진국장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여가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 권익 관련 많은 활동을 하는 권익증진국장도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고위공무원단 정원 8명 중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이 직무대행 체제"라며 "한 분은 잼버리 건으로 직위 해제돼 있고, 한 분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산하기관에 파견된 것으로 안다.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징계를 하지 왜 파견이 되느냐"고 물었다. 또 전 정책기획관이 잼버리 관련 내부 TF로 발령된 데 대해서는 "대기발령으로 있다가 왜 보직을 주느냐"며 "3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있으면 다른 수당이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뒤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그런 부분을 조치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증진국장 공석에 대해서는 "권익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