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개미 아우성 경청하라"…금투세 유예 촉구

해외 사례 대조해 유예 필요성 강조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
하겠단 것은 조세정의 아닌 역차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고양시(갑) 2022년도 하반기 당원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거듭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정부안대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금투세는 주식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 정권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의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즉각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주식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미국·일본·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금리 대폭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 새로운 과세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며 "내년에 시행하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투자자들이 현행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