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 의대 5년제는 혼란만 가중…즉각 중단해야"

"의대 증원 찬성했지만 이제는 갈등 봉합 필요할 때"
"분란만 부추기는 정책…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져"

서울시대 한 의과대학ⓒ연합뉴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막무가내로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 들어 혼란을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의대 증원을 찬성했고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갈등 봉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대생 휴학·유급이 이어져 불안감만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대란 장기화로 환자 고통이 심각해졌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도 늘었다"며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란만 부추겨 의료체계를 엉키게 하려는 속셈인지 이제는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이 단체는 "밑도 끝도 없는 '의대 5년'이라는 대책을 구성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혼란만 키우는 개혁 정책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환자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달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의 하나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상황에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1년 줄이자는 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을 내놓자마자 곳곳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1년 단축'이 의무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