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폭리 허용…최하위 강천산 휴게소 손 놓아” [2024 국감]

정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이미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의 경우 입찰 방식 변경 전에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는데, 방식 변경 이후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입찰 방식 변경 이후 가격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 운전자는 주유소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이 돼서야 원일유통에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입찰 방식 변경 전후로 알뜰주유소의 영업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변경 이후에 전보다 약 24억원이 증가한 혜택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알뜰주유소의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천산(광주·대구) 휴게소 같은 경우 지난 2015년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후에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도로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일유통의 사주가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전임 회장이라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EX-OIL 이미지 훼손에 따른 시정 요구와 엄중 경고를 했다. 지난달 경고 조치에 이어 이달에는 준 경고와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영 평가 때 5등급이 되면 재계약을 못 한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부분을 도로공사가 일부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 인하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즉각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