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행정통합 예산 573억 즉각 지원하라"

"마중물 예산 삭감…대통령·민주당 믿음, 출발점부터 배신당해"

[배동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9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가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삭감한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행정통합 지원체계를 정비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치권이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중물 예산은 행정통합 초기에 발생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 로드맵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초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빚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결혼하라고 부추겨 놓고 결혼 비용은 너희가 장만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인사는 '5극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전남광주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대전역 앞에는 '대전도 큰일 날 뻔'이라는 조롱 섞인 현수막이 걸렸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 광주전남 시도민이 조롱거리가 되게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민은 행정통합이 알맹이 없는 정치구호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인센티브 약속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시도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도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산 통합 16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며 "삭감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은 정해진 약속인 만큼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