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전교조, 교육감 선거 쟁점화 추진

이 대통령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대선 공약 뒤 첫 선거, 교원들 본격 행동... 전교조 명칭 변경 추진

[윤근혁, 유성호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교육정책 요구를 쟁점 의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건 뒤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 교원들이 본격 행동에 나서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교조 올해 기치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3일 오전, 전교조는 민주노총 건물에서 진행한 '전국대의원대회 확정 2026 사업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선거 교육정책 의제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년은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전교조는 올해 기치를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로 정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월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9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교육 의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계획안을 보면 전교조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전교조의 교육 의제를 공약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오는 4월 시도지부별 교육 공약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펼친 뒤, 5월 중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와 교육감 선거 출마자 사이에 정책 협약도 추진한다. 이 같은 요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교조는 오는 5월 16일 전국교사대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교육정책 요구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전교조가 교육정책 의제화 예시 과제로 잡은 것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정원 확보, 학교업무 정상화,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교장 내부형 공모제 확대, 학교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체계 안에 혐오·차별과 극단주의 명시, 혐오·차별 언어 대응 학교 규범 명문화, 특권학교 폐지 등이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올해 사업계획에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채용·시설·회계 등 비본질적 행정 업무 교사와 법적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핵심 과제로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칭 바꾸기...'교직원'에서 '교원' 상징 말로 명확화

▲ 전교조, 9월 조합원 총투표로 '명칭 변경'...ⓒ 유성호

한편, 전교조는 '명칭 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1989년 출범 당시부터 사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말을 고쳐 '교원'을 상징하는 말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7월 전 조합원 토론회를 거쳐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 명칭 변경안을 부의한 뒤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로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1989년과 달리 이제는 교원노조법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이나 학교공무직·비정규직 노조법이 만들어진 조건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가입 대상이 분명한 노조 명칭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른 직군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