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데이터 다 써도 안끊기는 QoS 도입한다…알뜰폰은? [중동전쟁 물가 대응]

통신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QoS 포함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LTE·5G 요금제를 통합…자동으로 연령별 혜택 제공
알뜰폰은 QoS 범위에 빠져…"무늬만 기본통신권" 비판도

데이터 안심옵션(QoS) 관련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월 데이터를 다 써도 데이터 이용이 끊기지 않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도입된다. QoS 옵션이 제공되면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메신저나 인터넷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TE·5G 요금제가 통합되면서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신 3사가 정부와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알뜰폰(MVNO)은 공식 논의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기본통신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으며 작년부터 통신 3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요금 인상 없이 QoS가 기본 포함된다. 신규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QoS가 없던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초과 사용에 대한 과금 우려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된다. 통신사 추산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개편하고 기존 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추가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140만명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돼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했던 LTE·5G 요금제는 통합·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이용자 선택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3만원 후반대였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낮아지면서 2만원대 5G 요금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새롭게 출시되는 2만7830원 통합 요금제의 경우 기본 데이터 250MB를 제공하며 다 쓰더라도 400kbps 속도로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요금 체계 개편 세부 사항 및 출시 시점 등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 수혜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통사 5G 요금제는 이미 QoS를 기본 제공하고 있어서다. 일부 저가 LTE 요금제 정도만 QoS 도입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알뜰폰의 5G 종량형(RM) 요금제에는 QoS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QoS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뜰폰업계와 정부, 이통사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 이통사와 QoS를 공식 논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용자들이 알뜰폰을 많이 쓰는 데 제외된다면 역차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QoS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400kbps 속도로는 이용자들이 편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웹서핑조차 어려운 속도여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400kbps는 전혀 빠르지 않다. 이용자 권리 보장 취지로 QoS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MVNO(알뜰폰)로 확대할 것이나 (이통)3사와 협의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