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공급망·에너지·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

내년 1월 1차 공식 협상 개최 계획
원산지 특례조항 2년 연장 별도 합의

한국과 영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문에 22일(현지시간)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210년 1월 발효)한 FTA다.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세대 FTA(2000년대)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고, 2세대 FTA(2010년~현재)는 노동·환경·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 협상을 기존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과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의 2년 연장(23년말 종료 예정→25년말로 연장)에 별도 합의했다.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다.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