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딸 44년 찾았는데, 미국 입양됐다니…국가상대 소송

실종신고된 딸, 미아로 발견됐는데
“경찰, 지자체, 기관 등 부모 찾을 노력 않고 입양 절차”
국가 입양기관 등 상대 6억 손배소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실종된 딸을 44년 동안 찾아 헤매다 해외로 입양 간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해외 입양된 사례 중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세 때 실종됐던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 국가를 상대로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씨 가족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외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며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이 깊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실종 아동 보호 기관과 입양 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 입양 기관 등은 보호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 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75년 당시 6살이던 신씨는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 이후 실종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으로 연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를 찾아다니던 부모는 2019년에서야 입양된 한인들의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극적으로 딸을 만났고, 신씨가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신씨 부모 측은 당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상태였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있었는데 정부가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딸을 44년만에 미국에서 찾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국가는 멀쩡한 부모를 두고도 찾아주지 않고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입양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천인공노할 일을 묵과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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