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100명 중 2명은 10대.. 유행처럼 마약 빠르게 번질 우려

2018년 104명‧2019년 164명‧2020년 241명‧2021년 309명 매년 증가
김병욱 의원 "10대 마약사범 급증.. 교육‧수사당국 협조해 관리‧계도‧단속 나서야"

이희정 디자이너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년~2022년 8월)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4만9850명이다. 이중 중·고등학생 등 10대가 1055명(2.12%)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100명 중 2명이 10대인 셈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27명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4년 만에 10대 마약 사범이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학교는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셈이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범죄는 성인들의 마약 범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10대는 또래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에, 마치 유행처럼 마약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 구매경험이 판매경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검‧경뿐 아니라 교육당국 역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협조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계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