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의정갈등 해법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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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은 '유일한 출구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20분가량 만나 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과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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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 분명히 해…의미 충분해"
한덕수는 정부 기존 입장 재확인
"증원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은 '유일한 출구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20분가량 만나 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과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 총리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말 진솔하게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한 대표가 의료계를 만나서 협의할 때 정부의 입장을 잘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 볼 것이란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 총리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총리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한 총리는 한 대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 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요강이 마무리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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