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대신 군대로”…의대생 군 휴학 작년 대비 6.5배 급증 [2024 국감]

신대현 2024. 1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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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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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의대서 1059명 군 휴학 허가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40개 의대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한 수치다. 올해 군 휴학 의대생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국립대가 358명, 사립대는 70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규모 휴학 신청 이전 휴학생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의대 군 휴학생 수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군 휴학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동안 군의관 근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대거 늘면 군의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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