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경질' 뒤로하는 여당, 한동훈 "의제는 딱 하나, 국민의 건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인사 문제 핵심 아냐, 정부가 판단해야"

[조선혜, 남소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의료대란 관련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그것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있어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계 일부는 관련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에 확답하지 않은 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 그게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에둘러 답한 것이다.

의료계 일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장·차관 경질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얘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대표는 해당 협의체가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다. 자꾸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IF(가정)를 자꾸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제는 딱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25년도 정원 수정은 "불가능"... "의료계 참여하면 언제라도 회의 개최"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에 대해선 한 대표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한다"며 "2026년도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 준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협의체만 출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주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며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야당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질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해당 주무부처의 관계자 인사 조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 언행을 조심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측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질 관련) 그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데드라인은 없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만나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선행된다면 언제라도 회의는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