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끝난 뒤 꼭 논의해야 할 문제

[굿모닝퓨처] 교육감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

[최병욱]

▲ 투표함 자료사진. ⓒ 연합뉴스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발하기도 하지만 정당의 공천없이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 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다가 1991년부터 교육위원회 간선제와 선거인단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뀐 큰 이유는 민주성과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필요성 때문이었지만, 또한 간선제 선거가 적지 않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불러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교육감이 4명에 이르기도 하고, 울산시 교육감은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 서거석 전 전라북도 교육감 등 당선 무효가 되거나 구속되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물론 당선되지 않았어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개인 비리로 구속된 후보들도 꽤 많았습니다. 즉, 교육감 직선제가 선거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 비리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도 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많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고 후보자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도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직 교육감은 큰 과오가 있지 않다면 인지도의 우위로 세 번 연속 선출되는 3선 교육감이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아가 후보의 정책을 올바르게 살펴보기보다는 후보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성향만 파악하고 투표가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육의 정치화와 진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감 선거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도덕성이 중요한 교육감 선출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과연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선출 제도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교육감을 선출할까요? 생각보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일부 주에서만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 중에서 우리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임명합니다.

외국의 사례가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과거와 비슷하게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선출에 관여합니다. 우리의 경우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위원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의회 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청의 행정을 제대로 심의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교육위원이나 교육관계자 및 대표성 있는 시민 중심의 간선제로 다시 바꿔보자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들이 그동안 조금씩 거론되어 왔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어떤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에도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지, 시간이 걸려도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한밭대학교 교수, 전 한밭대학교 총장입니다. 이 기사는 굿모닝 충청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