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규제 풀어…수도권에 11만가구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을 내놨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7만7000가구와 원룸·오피스텔 3만3000가구 등 총 11만 가구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주로 도심 자투리 공간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선 500세대 미만, 역세권에선 700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푼다.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린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용도 전환하는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을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고급형 원룸·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도 2027년까지 한시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으로 7000만원까지 연 3.8% 금리로 가능한데, 한도는 1억1000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3.4%로 낮춘다. 아파트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 특례를 신설하고, LH 토지비 지원 비율은 높인다.

착공 지연 물량에 대해선 국토부가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대응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10만 가구가량이 평균 대비 1년 이상 착공이 늦어졌다. 원인은 ▶기관별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 조달 애로 ▶자재 수급난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 창구를 통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방안은 후속 조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서 착공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이를 우선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