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출석률’로 변경되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최근 이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여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이수 기준에 대해 학업성취율이 아닌 출석률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교학점제에는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가 되면 미이수 상태가 된다.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 유예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과목별 학생 1인당 최대 500자를 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분량을 최대 250자로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담임 교사가 맡는 출결관리도 과목별 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이같은 개선안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제안이 나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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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이하 미이수 과목 제도 사라질 수도

교육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60점 이하를 미이수 상태로 하려 했다가 현장 반발로 40점 이하로 낮춘 것”이라며 “도입 첫 학기 이후 40점 이하 학생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확인해보지 않고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출결 상태만으로 졸업시키는 학교는 없다”며 “관성에 젖은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세 단체는 이수·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개선과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세 단체가 지난달 15∼22일 4162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의 78.5％가 혼자서 과목 2개 이상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과목 이상 맡은 교사도 32.6％에 달했다. 교사 86.4％는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이수·미이수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8％였다.

김민상·이보람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