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김영록 겨냥 "민주당 기본소득 정책에 자신 없나"

[국정감사]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전남지사, 국정감사 공방 왜?

[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1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정책 수용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개를 들어 한숨 짓고 있다. ⓒ 국회방송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본소득' '인구소멸' 이슈를 놓고 약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년을 남겨둔 차기 지방선거 유력 도지사 후보로 꼽힌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 문제는) 우리 당에서 이번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사님이 (오늘)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굉장히 자신없어 하는 느낌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남의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 위원장은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대응이) 느슨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부족·정부 지원 미흡 주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남도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할 의향 없나"
김영록 "복지 등 기존 예산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 연합뉴스

신 위원장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 세출 평균은 1인당 6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전남 영광은 1인당 1500만 원, 곡성은 2000만 원이다. 전국 평균의 3~4배"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든지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걸었는데, 마치 기본소득이 써야 될 돈 못 쓰게 하고 현금 살포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김 지사의 소극적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가 "자신이 없다기보다 예산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전남도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시범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남 세출은 도민 1인당 1255만 원이다. 신 위원장님도 (나주)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냐. 복지 등 예산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며 확답하지 않았다.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 연합뉴스

신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문답 과정에서 전남도 세출 예산 대부분이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제도 시범 도입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선순환하는 구조로 바꿔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액 축소,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 등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김 지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변 기회가 부족한 듯 "답변할 기회를 달라" "제가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며 신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신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전남도가 민주당 정책 수용을 주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두고 '관권선거' 비판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전남도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안내를 받으며도청에 들어서고 있다.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