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경쟁은 국가 총력전... 과학기술에 전폭적 투자"

과기장관회의 개최, '피지컬·제조 AI' 등 6개 안건 논의... 2천여개 R&D 행정서식 90% 이상 걷어낸다

[유창재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인공지능(AI) 경쟁은 모델 경쟁을 넘어 컴퓨팅 인프라(기반시설), 전력, 데이터, 인재, 제도까지 결합된 국가 총력전의 성격이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 AI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정부의 전폭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9일 'AI 국가 총력전'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산업과 공공 생태계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단순한 기술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인프라와 규제 혁신을 결합해 독자적인 'AI 보안 주권'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피지컬·제조 AI 중심의 성과 창출과 연구 행정 규제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6개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면서 "인류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의 4년, 10년 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피지컬·제조 AI'로 대전환... 10대 핵심 분야 AX 성과 조기 창출

이날 회의의 핵심 축은 산업과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AX(AI 대전환)'이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AX 자원과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동원해 범정부 AX 사업을 효율화·신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터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된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안)'을 통해 제조, 의료, 농식품, 공공, 국방 등 10대 AI 활용 주요 분야의 AX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했다.

특히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뜻하는 'M.AX'를 실현하기 위해 제조 데이터부터 AI 모델, AI 팩토리 수출까지 포괄하는 '제조 AI 2030 전략(안)'과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논의하며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전환)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빅테크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단시간에 찾아내 공격 무기화하는 격변기에 대응해, 정부는 민간 정보보호 체계를 독자 AI 기술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AI 보안 주권'을 확립하는 프로젝트를 2027년부터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 걷어낸다... R&D 행정서식 2171개→154개로 축소

배 부총리는 기술 투자 못지않게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걷어내어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한다. 정부는 현재 2171개에 달하는 무분별한 국가 R&D 행정서식을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서식을 과감히 삭제, 154개로 대폭 축소(90% 이상 간소화)하기로 확정했다. 서식이 다시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식 총량제'도 도입된다.

또 연구지원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개편한다. 올해 6월 R&D(연구개발)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 구축을 시작으로, 분산되어 있던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Ezbaro·RCMS·NTIS)을 2028년까지 하나로 통합한다. 이 시스템에는 평가위원 추천과 규정 문의를 돕는 AI 행정지원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 연구 인프라의 고질적인 칸막이 문화도 깨뜨린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부터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과 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묶음예산(Block-funding)' 방식의 재정 지원을 도입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