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말뿐인 공약...표심 의식한 계산.구체성 없는 약속 반복"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공개
"위성곤, 부분 수용.소극적 태도"..."문성유, 대부분 수용했으나 실효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논평을 내고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선거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질의는 기후위기와 성평등, 인권, 고도의 자치권 확보, 난개발 방지 등 제주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답변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한 계산과 구체성 없는 수용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녹색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신생 정당은 자치와 젠더, 인권, 환경 분야를 포함한 18개 정책 과제 대부분에 대해 '당론 채택' 또는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마을 공공식당 운영과 제2공항 백지화, 우주군사기지화 저지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고, 조국혁신당은 4·3 왜곡처벌법과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특별법 공동발의 등 입법 성과를 제시하며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양윤녕 제주도지사 후보 역시 자치와 환경 분야 과제 상당수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민생 중심 의제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계와 회피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다수 과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성평등가족국 개편'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체계 구축', '주민 알권리 7대 조례' 등 핵심 현안에서는 부분 수용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고도 자치권 확보 문제에 대해 "특정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대다수 문항을 수용했지만 실효성 있는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체계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와 도민 합의가 선행될 때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두고 "갈등 해결 책임에서 한발 물러선 유보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도의원 후보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자치 입법과 역사 왜곡 대응 과제에 대한 전면 수용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후보들이 주민 알권리 조례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에 대해 부분 수용 입장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행정 감시 역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전체 54명의 도의원 후보 중 9명만 질의에 응답해 응답률이 17%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과 도민사회에 대한 성실성 측면에서 부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고의숙, 송문석 후보 모두 학생 인권과 포괄적 성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숲 가꾸기 등 교육 의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정책 질의는 후보들이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이를 실천할 철학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선거용 립서비스인지, 도민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약속인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합된 답변 전문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도민들의 현명한 정책 투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