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관뚜껑 열고 나올 듯”…‘日 국적’ 논란 김문수 결국 퇴정 [2024 국감]

與 “대통령 후보 거론되자 친일파로 찍고 가려는 것”
野 ”반헌법적 모습…퇴정 아니라 탄핵 고민해야“
金 “왜 퇴정해야 하느냐, 이유 밝혀달라”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여야 간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퇴정을 넘어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쏟아지면서 소란은 격화됐다. 결국 퇴정 명령까지 내려지자 이후 김 장관은 “왜 퇴정해야 하느냐. 퇴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당시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항일운동을 했다. 다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흘러간 것”이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해석과 관련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당시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계속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 극우 유튜브 입장 등에선 개인의 가치와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모습”이라며 “퇴정이 아니라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사과받고 싶지도 않다.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 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뚜껑은 열고 뛰쳐나올 상황”이라며 “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같은 말을 듣고 해석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한 치의 예외도 없지 않았느냐”며 “1905년,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된 침탈 행위는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전부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객관적으로 하나씩 물어봐야 한다”며 “뭉뚱그려서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집착하나 했더니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에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다. 김 장관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은) 헌법 전문을 준수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감이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장관은 퇴정해달라”고 했다.

여당 측에서는 즉각 “폭력이다” “기관장 없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고 반발했고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