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앉을라"…전세피해대책 빈틈, 세입자는 '발 동동'

수도권 일대 전세피해지원센터 오픈
주거·금융·법률 지원에도 피해 임차인 '막막'
경매 중지, 피해주택 매입 등 추가 제도개선 목소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법률·금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모습이다.ⓒ서울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법률·금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문을 열었다. 서울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됐다.

이곳 센터에서는 지자체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안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이달 말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선 주거부터 금융, 법률 상담 등 촘촘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강서 빌라왕’과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여채 주택을 보유하며 보증금 125억여원을 가로챈 ‘건축왕’ 등 전세사기범들도 속속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당장 피해 구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다.

실제 지난달 28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 임차인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 매각되지 않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정부는 경매절차 종료 전에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피해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은 5월에 시행되는데 이전에 경매가 끝나는 피해자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그친다”고 하소연했다.

긴급거처 역시 피해 규모에 비해 태부족하다.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공급 가능한 긴급거처가 238가구 정도인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만 3000명 이상이다. 그나마도 입주자격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7가구 정도만 입주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금융기관·신탁사 등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일시 중지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관련 제도의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해 여전히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미완성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해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이들 임차인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