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8월 말까지 완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뉴스1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목적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