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폐암은 국가 책임"... 퇴직자·유가족 구제 '피해 신고센터' 발족

학교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피해 사례 발굴 및 구제 창구 열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발언 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정식 발족을 알렸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퇴직자와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전문 창구이다. 신고센터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녹색병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의 벗 등 노동·법률·의료 전문가 그룹이 공동 운영하며, 산재 신청 및 법률 상담, 의학적 소견 지원 등을 전방위로 수행할 예정이다.

▲ 고민정 국회의원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리흄의 유해성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안전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학교급식실 조리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조리흄이 산업안전보건법 밖 유해물질인 점이 문제"라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리흄의 유해성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안전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 발언 중인 고민정 국회의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실 폐암은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해온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국가의 무관심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폐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체계는 직업성 질병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가 외면한 퇴직 노동자들의 피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축적하겠다"고 설명했다.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병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퇴직 후에야 병을 발견한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며 "혼자 아프고 울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통해 동료들이 겪은 고통과 숨겨진 피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임병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과거 근무 기록을 찾고 환경을 입증하는 막막한 과정을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조리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환기 시설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은 2025년 9월 기준 178명이며, 이 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센터 측은 긴 잠복기를 거쳐 퇴직 후 발병하는 폐암의 특성상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고 보고, 전·현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시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피해 신고센터

신고 및 지원 대상
학교 급식실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퇴직 학교급식노동자와 그 가족

주요 활동
산재·순직 상담: 학교급식 폐암 관련 전문 법률 상담
유가족 지원: 유족급여 및 순직 신청 지원을 통한 명예 회복
정책 제안: 접수 사례 분석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이번에 발족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가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퇴직자·유가족의 경제적·명예적 보상 실현과 더불어 학교급식실의 환기 설비 개선, 적정 인력 배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상담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QeXwI8FRigEY0wgH9FJbXF7TJ0svEyuWGReyPEFTsp4QYA/viewform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오늘 국회에서 행진된 기자회견 기사입니다. 전국교육직본부와 고민정국회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