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항소심 재판부 의문 제기

유승준, 주LA 총영사관 상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헌법 6조 2항, 외국인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 보장"
"2조 2항, 재외국민 보호할 의무 있다고 봐..피고·원고 모두 법적해석 해 달라"
유승준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 국가안전에 위험?" vs 주LA 총영사관 "사회적 물의 고려, 적법"

가수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유 씨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헌법적인 해석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오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적으로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인지, 헌법 2조 2항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것인지 헌법적인 해석 해달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인지 둘 사이의 법적 규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공통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법적 해석을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LA 총영사관 측엔 유 씨에게 적용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38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이 있는지 혹은 수행하라는 취지인 건지에 관련된 법리해석이 중요해보인다"며 "대법 판결은 재량권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다섯 개 사유를 적시했는데, 이에 대한 피고 측 설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양측에 유 씨에게 적용될 재외동포법 관련 법률을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해석론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재외동포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재외동포법 5조 2항 해석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 건지 또 혹시 그럴 여지가 있는지 쌍방에서 검토해서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씨 측과 주LA 총영사관 측 간 의견 대립도 팽팽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이다"며 "유 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LA 총영사관 측 소송대리인은 "유 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주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