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하고 의원·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정답은 '금투세 폐지'"
탄핵의밤 행사 "민주당·국회, 대단히 유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제안에 따라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입장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특정 극단 성향 시민단체가 이른바 '탄핵 집회'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집회 현장에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류의 행사(탄핵의밤)를 개최했다"며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회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출범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상세한 노력의 내용들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만 생각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