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고액·상습 체납자 16명 명단 공개 예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 최종 확정할 계획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세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하기 위해 공개

서초구청 청사 전경.ⓒ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는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에게 명단공개를 예고하고 이달까지 소명기회를 줬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명단은 11월 서초구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는 또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더욱 철저한 추적과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