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국민 분노 전달한 것"

17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스캔 전자문서 효력 없어, '대선 개입 의혹' 대법원 현장 국감 더 해야"

[박정호 기자]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8:30~09:0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최혁진 / 무소속 의원

◎ 박정호 > 최혁진 무소속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혁진 >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 네. 반갑습니다.

◎ 최혁진 > 반갑습니다.

◎ 박정호 > 화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일단은 국정감사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금요일까지 달려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해보시니까.

◎ 최혁진 > 예전에 국정감사를 받아보긴 했죠. 공공기관 일도 했고 청와대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갔잖아요. 일단은 을보다는 갑의 위치가 좀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한 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요번에 이제 내란 계엄 이후에, 국정감사 중에도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슬쩍 비춘 걸 제가 얼추 들었는데.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정호 > 아, 회의장에서.

◎ 최혁진 > 예. 회의장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항상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 기득권과 특권 세력 국민의힘은 내란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자기들이 그날 밤에 몇 가지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번 국감을, 제가 이제 처음 해보지만, 가면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은 내란 계엄에 대한 척결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탄하고 방어하는 데 전심전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호 >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국감 현장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서 항의하고,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번 국감,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답변 여부 이 부분인데. 일단은 질의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혁진 > 맞습니다.

◎ 박정호 >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큽니다.

◎ 최혁진 > 굉장히 크죠. 지금 시대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는 봉건 시대가 아니거든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시대이고. 사실 사법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삼권분립, 또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이 만들었나요? 예? 전두환 군부 정권이 했나요? 이승만 부패 정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국정원이 나가서, 군인들이 나가서 하면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고 있던 그런 사법부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삼권분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저렇게 고고한 자세로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첫 번째는 내란의 밤에 상처 입은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사표를 던지는 마음으로, 사직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리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서는 거여야 되는데 그날 태도를 보십시오.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아무 탈이 없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7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TV

◎ 박정호 >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현장 국감까지 있었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었는데. 어 이 현장 국감. 다들 뭐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현장이 가봤자 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소득이 있지 않았습니까?

◎ 최혁진 >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전현희 의원께서 또 이제 구체적인 조항까지 찾아냈잖아요. 이제 그 전에 또 우리 서영교 의원이 공을 많이 세우셨고요. 서영교 의원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저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냥 딴짓하면서 너스레 떨면서 옆에 서 있고, 막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아 어떻게 그 많은 거를 다 봅니까?

◎ 박정호 > 7만 페이지 기록을 어떻게 다 봤냐.

◎ 최혁진 >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정되면 안 되니까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원본으로 본 게 아니고 스캔 떠서 한 걸로 본 거다, 미리부터.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로 가자라는 내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여러 재판관이 문서를 보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정호 > 대법원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최혁진 > 그렇죠. 저는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인데. 이렇게 파장이 클만한 사건. 국민적인 공분, 의심,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 또는 뭐 일반 작은 공공기관에서도 과열돼 있는 공모 심사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 달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달 꽉 채웁니다. 2주 전에 심사위원 서류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시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그래서 메일 발송 시간까지 똑같이 맞추고요. 그다음에 확인 안 했으면 전화해서 꼭 확인하라고 하고. 그래야,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같은 경우에 왕따 시킨 거다 이런 거 나오면 파장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 박정호 > 아 그렇죠. 같이 봐야죠, 다.

◎ 최혁진 >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 룰입니다. 어? 근데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를 해버려? 이거 질의를 했어요. 전원합의체 이렇게 처음부터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것이 정상적이냐 그랬더니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원합의체, 그거 박은정 의원이 찾아냈는데. 1년에 2만4천 건 정도의 재판이 있는데 전원합의체 몇 번 할 것 같으세요, 그중에?

◎ 박정호 > 글쎄요.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 최혁진 > 스무 번도 안 됩니다.

◎ 박정호 > 스무 번도 안 된다.

◎ 최혁진 > 0.000, 예?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전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거고 소부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가는 절차를 철저하게 밟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그래도 사법부가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박정호 > 절차상으로.

◎ 최혁진 > 이건 초초초초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소부는 네 명의 재판관이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 박정호 > 그렇죠.

◎ 최혁진 > 그죠?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죠. 다수결입니다. 사전에,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결과를. 그다음에 다수 의견이 될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초스피드로 간 거 아니냐라고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질의를 했냐면, 아니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내부에서 누군가는, 어떤 대법관인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국민들에게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 그 답변을, 질의에 답변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판결문에 소수 의견이 그래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런 과정 자체에는 이의제기 없었냐? 답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과정 자체에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내부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거 덮고 간 거예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불법이다라는 걸 찾아낸 거죠.

◎ 박정호 >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 기록,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는, 아니 뭐 온라인으로 봤겠지. 그러니까 온라인 자료를 봤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예 스캔 된 그 기록본 자체가 편의적인 보조 수단이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걸 찾아냈어요.

◎ 최혁진 >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처음에 온라인을, 아니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스캔 뜬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이야기한 분한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 그럼 스캔 뜬 전자문서로 뭐 이렇게 그래도 그 많은 걸 볼 수 있나요? 이랬더니 뭐 이제 그래도 주요 사항은 다 봤는데 사실 이게 공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공적 효력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현희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이랑 공적 효력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현희 의원님 법조인이시니까 다 찾아내셨어요. 형사법이 개정이 돼서 전자문서로도 효력 있게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번 달부터입니다.

◎ 박정호 > 5월, 5월 1일부터가 아니고 10월부터.

◎ 최혁진 > 지금 10월. 예. 그러면 당시 4월, 5월은 불법인 거예요. 원본 문서를 가지고 판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 문서가 나중에 오고 7만 페이지가 되는 걸 복사해서 재판관들에게 다 뿌려주고 검토를 하세요 하면 그거만 최소 5~6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런 의심밖에 안 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대선 전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중요 사안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석에서 얘기한 건데. 뭐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쉽게 최종 파기환송에도 결정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고등법원 애들이 그냥 지나치게 빨리 달리는 바람에 대법원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 박정호 > 이야. 그러면 이게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종이 기록을 봤어야 되는데, 종이 기록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종이를 어떻게 봤냐. 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언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거 7만 페이지를 복사하고 한다고 하면.

◎ 최혁진 > 예. 사이사이에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소부라는 게 있고, 뭐 관리 재판관도 있고 소부 재판관도 이제 주심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법관들은 다른 사람이 판결해야 되는 재판 문서를 봅니까? 그랬더니 전원합의체로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면 보지만 통상적으로 남의 재판은 보지 않는다.

◎ 박정호 > 그래요?

◎ 최혁진 > 예. 다른 재판부에 속해 있는 재판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전원이 봤냐? 아까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가자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랬더니 누구긴 누구예요, 재판장이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 재판장이 누구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갈 거니까 전자문서를 쭉 뿌리는 거 다 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 밖에는 다른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정호 >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문서 이게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걸 천대엽 처장이 확인해줬으니 이걸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종이 기록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복사해서 나눠주고, 또 어떻게 한 번에 다 봤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 최혁진 >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로그인 기록,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을 신동욱 의원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어제 강력 비판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국감장에, 현장 국감장에.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재판기록 볼 생각 없다.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재판관들이 기록을 보면서 했는가라고 하는 거. 물론 그 기록을 봤다라는 거, 전자문서를 봤다는 게 불법이라는 걸 그날 또 확인하게 됐지만 전자문서라도 정말 본 거냐. 로그 기록만 보자. 로그를 한 거. 재판기록 우리 안 본다. 재판기록 우리가 왜 보냐. 그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앉아서, 나가서 방송에서 민주당이 재판기록을 계속 불법적으로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대놓고. 그런데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다 그대로 받아쓰잖아요.

◎ 박정호 > 그 발언을 다 받아써서 보도를 해서 마치 재판기록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 재판기록을 보러 민주당 의원들, 또 의원님께서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언급하신 건데. 그럼 결국 이 대법원 국감을 진행하면서 의원님이 파악하신, 또 분석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대법원이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 최혁진 > 대법원은 이 정도 되면 대선 개입하려고 한 거죠.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이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판결 과정들을 거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라면 이제는 굉장히 그 의심의 수준이 아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하는 것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당일날 민주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특히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 국감 더 해야 된다.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약속 대련 준비하는 것처럼 이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사전에 다 회의해서 가서 어떻게 증언하자라고 하는 거 맞추고 오지만 현장에 가면 실무 라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국감을 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이번에 가서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과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 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뭐 박지원 의원님이 선봉에서 깃발을 드시더라고요.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입법부의 의무가 뭐냐, 우리의 책임이 뭐냐. 또 갑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현장 국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 저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가 봤다, 대법원 대법관의 집무실에 가봤더니 국정원장 방보다도 더 작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확인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 국감의 중요성.

◎ 최혁진 >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조4천억이 넘는 돈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의 집무실이 75평대. 넓은 건 사실입니다. 장관이 한 50평대 정도 이렇게 수준인데 장관급인데 넓게 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비서진, 보좌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집무실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국정원장 집무실을 제가 모르지만 대통령 집무실보다 크고. 그사이에 이제 이게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정도가 필요했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 박정호 > 쌓아놨죠.

◎ 최혁진 > 종이 문서들이 곳곳에 많이 쌓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전자문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고. 제가 한 가지, 제가 갔다 와서 확신이 든 거는. 아, 대법원을 옮기면 되겠구나. 거기다 증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초동이라는 곳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강남 3구. 가장 특권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곳에 대법원이 사실 구중궁궐 같았거든요. 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대법원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중산층과 서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주는 메시지 효과가 있겠다. 가장 최종심을 하는 국가기구가 서민, 약자를 위한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그 서초동에서 온갖 좋은 건물만 맨날 바라보시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삼토 주변으로 가야 대한민국 시민참여형 민주주의가 완성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1조몇천억이 아니라 서초동 팔면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더 크게 지으시고도. 예. 저는 만약에 서초동 정리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사는 동네로 가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대법원실 조금 더 크게 하신다 그래도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 박정호 > 그렇네요.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더 반응할 수 있고.

◎ 최혁진 > 예. 맞습니다.

◎ 박정호 > 사실 사람이 어디에 또.

◎ 최혁진 > 자리하고 있느냐.

◎ 박정호 > 다니느냐, 사느냐, 또 바라보느냐, 그런 풍경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 최혁진 > 그렇죠. 자기가 앉은 자리, 선 자리에 따라서 뇌가 바뀌거든요.

◎ 박정호 > 그렇군요. 그것까지 현장에 가니까 또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제 국감, 대법원 국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보니까 거의 뭐 스탠딩으로 막 발언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길게 이렇게 들고 막 서서 막 발언하시던데. 곽규택 의원을 향해 막 비판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최혁진 > 아 제가 어제서야 완전히 이제 제가 확증하게, 확신하게 됐는데. 아,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이 이거였구나. 초반부터 계속 질의를 못 하게 방해를 하고요. 집단적으로 떠들고 소란을 부리고 거의 난동 수준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본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사례들만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거고. 법사위가 가장 예민하지 않습니까?

◎ 박정호 > 아예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

◎ 최혁진 > 맞습니다. 예. 제가 며칠 내내 그러길래, 아 이거 전략이구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저렇게 집단적으로 하다가요, 위원장님이 참다 참다 못해서 강력 경고를 하면 민주당이 독재를 합니다 그러고 뛰쳐나가고요. 나가서 기자회견 합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리고 잠시 쉬다가 체력을 다져서 다시 들어와서 또 저런 행동을 합니다. 뭐 간식 먹고 뭐 커피 먹고 이러고 들어와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퇴정하세요 그러면 또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발언도 못 하게 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랬더니 최 의원은 저 끝에 있어서 잘 안 들리겠지만 곽규택은 바로 앞에 있는데 마이크 꺼졌을 때도 위원장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루 종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속 봤어요. 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 있잖아요, 그 기록. 속기록.

◎ 박정호 > 아 예 속기록.

◎ 최혁진 > 예. 속기록도 좀 달라 그랬어요. 거기는 다 적혀있는 건 아니지만 곽규택이 떠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 박정호 > 들리는 거는 이렇게 치니까.

◎ 최혁진 > 예. 아 뭐 그렇게 하시니 좋으시냐, 뭐 위원장이 마음대로. 아, 제가 이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전략이지만 전략도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정말 못돼처먹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딱 하고 앉아서 하는데, 그랬더니 다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저는 위원장님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안 보이게 저렇게 해서 고개 내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 박정호 > 그래서 일어서서 가운데로 나오고.

◎ 최혁진 >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위원장님 보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위원장님 저런 인간한테는 마이크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추미애 의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회 안의 공식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저 회의를 주재하는 조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비아냥 거리와 조롱 섞인 말들을 막 퍼붓는다? 국민의힘 의원들 저 정도 되면 국회의원 아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거 다 지시해요, 보면. 제가 뒤로 여러 번 봤어요.

◎ 박정호 > 나경원 의원이 지시한다고요?

◎ 최혁진 > 나경원 의원이 지시합니다.

◎ 박정호 > 어, 어떻게요?

◎ 최혁진 > 뭐 손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일어나서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자기가 그만 됐어 그러면, 송석준 의원 막 떠드는데 지난번에 그만 앉아요 그러면 또 쫄딱 앉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기본적인 원흉이지만 가장 거기서 꼬붕 노릇 하는 게 곽규택이고. 경우를, 진짜 예의 없이 하고 있어요.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좀.

◎ 박정호 > 저기 지금 서서, 지금 서가지고 카메라 안 잡혀요, 지금. 발언 좌석에서. 저희 오마이TV가 이 현장을 또 포착을 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최혁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 이거 표정까지 저희가 다 잡았습니다.

◎ 최혁진 > 놀라운 게 저렇게 회의를 방해하잖아요? 오전 시간이 기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때 나오는 얘기들은 기사로 막 터지거든요? 오전 시간에 뭐 의사 진행 발언해달라, 뭐 해달라 막 떠들면서 오전에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해요. 그럼 기사 안 나가죠, 국정농단 관련된 거. 오후에 한 서너 시, 한 세 시 정도까지 저럽니다. 그다음에 네 시쯤 되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기자들도 없으니까 니들이 뭘 밝혀내거나 말거나 기사화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아주 얍삽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혼내는 건 제가 할 테니까요 위원장님은 국감 그냥 소신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진행을 정말 잘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저렇게 할 겁니다.

◎ 박정호 > 저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전략을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선봉에 서겠다.

◎ 최혁진 > 예, 그런 막말을요 진짜 심하게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서영교 의원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서영교 의원한테.

◎ 박정호 > 뭐라 그랬어요?

◎ 최혁진 > 까불지 마요. 까불지 마. 막 이래. 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 박정호 > 오. 아니 과방위에서도 욕설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법사위에서도.

◎ 최혁진 > 예. 대놓고 그럽니다. 예. 곽규택, 주진우. 다 그러고 있어요.

◎ 박정호 > 그러니까 이게 국회 상임위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최혁진 > 예, 안 됩니다.

◎ 박정호 > 서로 발언 시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중구난방식으로 떠들고 일어나서 소리치고 이러니까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혁진 > 뭐 저도 피해를 봅니다. 저는 이제 국회 열심히 하고 싶고 준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입틀막은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회의를 못 하게 하니까. 어제도 써 붙였더라고요. 뭐 추미애 위원장님이 입틀막을 한다. 제가 보기에 입틀막 자기들이 하고 있고요. 마이크도 없이 발언 제일 많이 하는 거 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저거 시간 다 재가지고, 발언 시간. 우리는 7분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몇 시간 떠들어요, 몇 시간. 그리고 막상 7분이 주어지면, 얼마나 웃기냐면, 국감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와서 내용이 없어요. 어제도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 박정호 > 어제 감사원 국감이 있었는데.

◎ 최혁진 > 예. 어제 감사원 국감 때도 하도 저렇게 뭐 발언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추미애 위원장님이 저 중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발언을 줬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 박정호 > 그렇게 소리치고 하면서, 경고받고 이러다가, 뭐 퇴장을 당하든 이렇게 하면 그러고 또 다 우르르 나가서 파행이 되고. 이걸 좀 노리고 있었는데 막상 질문 기회 주니까 할 말이 없고 이제.

◎ 최혁진 > 할 말이 없는 거죠.

◎ 박정호 > 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나경원 방지법, 이른바, 이 말씀도 하시고. 이런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주장도 많이 하셨잖아요.

◎ 최혁진 > 맞습니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한테 제가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막말을 했다고 난리를 치길래 아니 좋다 저는. 그럼 좋아요, 그러면 나경원 법 통과시켜서 내 말이 정말 문제라면 나부터 과태료 낼 테니까 법안 통과시켜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분노하는 게, 그리고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그런 스탠스를 버려야 되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 경제적 고통도 얼마나 컸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교민들은요 그런 얘기하는 분 많아요. 평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랑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산업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다라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주변에서 조롱을 받았대요. 야 니네 나라 군인들이 다시 권력 잡으려고 저러고 있다고. 그 모멸감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조요토미 희대요시' 그림을 온라인에 막 뿌린 거잖아요. 그거 분노거든요. 아픔, 그걸 해학과 풍자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공직자들은 그거 봐야 됩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조롱받고 있다라는 걸 보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권위가 실추됐다라는 것에는 저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것도 감사원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거기 국민의힘 인사들이 한 말 보세요. 막말들. 예? 시민들의 아픔, 가족들의 상처를 갖다가 무슨 장사치 취급을 하는 말들을 마구마구 뱉는 사람들이 국힘의 주요 인사로 그대로 있어서.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정치를 하면 저잣거리에, 소위 옛날의 판소리 마당극 정치. 그게 뭡니까? 양반들이 고색창연한 얘기할 때 판소리판이라는 게 서민들과 광대들이 모여서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중의 정치고 민초의 정치다. 국회 안에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반성을 해야지 지들의 권위가 조금 실추됐다고 저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 정치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면 저는 다 전달을 할 거예요.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이게, 이 팻말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이 '(최 의원이) 국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징계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 최혁진 > 그래놓고 하루 종일 추미애 위원장한테는 막말을 하고 조롱 섞인 말투를 던지고 동료 의원들한테 까불지 마 이런 말을 마구 쓰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자, 그 현장을 직접.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마이크를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까지 듣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면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하면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국정감사 이제 초반인데 오늘 또 헌재로 가셔야 돼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최혁진 > 예. 헌법재판소. 예.

◎ 박정호 >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혁진 >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헌재 재판관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두세 가지 문제를 오늘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져 버린 거. 분명히 헌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밖에 없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탄핵 안 됩니다. 결정적인 비위 혐의가 드러나도. 저는 이게 고위층들 간의, 일정 간의 암묵적인 정서적 유대, 심적인 동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고위공직 사회가 자꾸 부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요 개인의 범죄보다 파장이 크죠. 한 사람이 슈퍼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는, 빵 슈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지만 그런 건 또 형량이 셉니다 아주. 엄벌을 하죠. 본인들이 비위를 하는 것은 5천2백만 국민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탄핵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국민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준 고위공직자는 막강한 권한과 신분에 대한 보장과 급여까지 줬는데도 불이익을 한 거니 반드시 절차를 개선해서라도 엄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 그러고요. 국민의힘 계속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동일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통진당처럼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할 생각입니다.

◎ 박정호 > 네, 오늘 질의 지켜보도록 하고. 또 지금 최혁진TV 열심히 또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 최혁진 > 예. 감사합니다.

◎ 박정호 >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 최혁진 > 잘 부탁드립니다.

◎ 박정호 > 네. 그래야 또 최혁진 의원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최혁진 의원.

◎ 최혁진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저는 소프트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상임위 방 안에서만 코뿔소 이미지가 생겨버려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 박정호 > 부드러운 남자예요.

◎ 최혁진 > 예, 예.

◎ 박정호 > 하하하. 소프트아이스크림 같은 의원님 이제 국감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혁진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고맙습니다. 최혁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 법사위 상황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