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파행 장기화 우려

부의장·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대립... 의정 공백 현실화

[장재완 기자]

▲ 대전 동구 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원구성 협상이 실패하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10일 국민의힘 강정규 의장직무대행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장면.

제10대 대전 기초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원 초기부터 의회 기능이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되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 40%를 근거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의장단 선거는 진행되지 못했다.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정규 의원이 여야 협상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하면서 원구성은 다시 멈춰 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의장단 선거는 자리 보장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라며 "강정규 의장직무대행은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장단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이 5일째 지연되면서 민생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등 의회 본연의 일정에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가 제때 구성되지 못하면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은 공백 상태에 놓이고, 그 피해는 결국 22만 동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 민주당 4석-국민의힘 4석 동수로 '파행' 지속

▲ 대전 대덕구의회(자료사진).

대덕구의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민주당 4석, 국민의힘 4석으로 여야가 정확히 동수다. 이 때문에 의장 선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의장 선거가 세 차례 모두 무산됐다. 1·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이 참석했지만 민주당 서미경 의원 단독 후보에 대해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 등록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대4 동수 의회에서는 사전 합의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의장직까지 가져갈 경우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과거에도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은 전례가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주요 의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 파행의 핵심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다. 그러나 의회가 자리 배분 갈등에 발목 잡혀 출발부터 멈춰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정치적 명분과 지분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의회 정상화와 민생 공백 해소를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