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비번 삑삑삑… 엉터리 에어비앤비에 봉변

윤예솔 2024. 10. 28.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오장동 오피스텔 한 집의 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라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오장동 오피스텔 한 집의 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다. 문 밖에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찾아왔다며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겁이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에어비앤비에 주소가 잘못 등록돼 있는 것 같다”며 “직접 업체에 변경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비슷한 일이 지난 3월에도 있었다. 3월 8일 오후 10시50분쯤 누군가 A씨가 사는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놀란 A씨가 “누구냐”고 묻자 “에어비앤비를 찾아왔다”는 어눌한 한국말이 들렸다. A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이곳은 에어비앤비가 아니다”고 했지만, 문 밖에선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겁이 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초인종과 비밀번호 키패드에 ‘에어비앤비 아님’이란 문구를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적어 붙여놨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어 벨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데, 갑자기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까 겁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가 에어비엔비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문을 4개 국어로 작성해 붙여 놓은 모습. 독자 제공


경찰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서울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A씨와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매달 1~2건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들어온 곳들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은 일단 방문객을 돌려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가 외국 기업이다 보니 주소 확인을 요청해도 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을 겪은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에어비앤비 주소 오기를 바로잡지 못했다. A씨는 에어비앤비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에어비앤비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소도, 관련 계정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답만 보내왔다.

이 같은 피해 발생에도 대책이나 구제책 마련은 쉽지 않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라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한다. 처벌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외에 아예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불법 영업을 단속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에어비앤비에 연락해 해결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가 지난 2일부터 미영업 신고 업소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A씨 사례처럼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전수조사 등에 나서지 않는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정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