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무죄 파기, 박주민 "대통령님,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검찰총장 시절 국감장 사과 약속 소환...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 기소로 국민 불신"

[조혜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상태에서 제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가 국민들께 사과 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을 뜨겁게 달군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4년 뒤, 8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1, 2심 무죄 판결(약 93만 원 향응으로 계산)을 뒤집고 파기환송(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100만 원 초과 가능성)했다.

"약속 지키시라... 이젠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당시 윤 대통령에게 룸살롱 술접대 사건의 입장을 물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당시 이 발언이 기록된 속기록을 다시 꺼냈다. 4년 전 국감 당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자정이 안 된다"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봐라"고 질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님,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사들이 위법하게 술접대를 받았던 점,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 기소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이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대표 역시 피해 갈 수 없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야당에서는 수차례 술 접대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일조한 한 대표의 입장도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들의 명백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 스스로 과오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윤 대통령이 "개선책 강구"라고 했던 룸살롱 사건의 결말 https://omn.kr/20zod
- 대법원에서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혔다https://omn.kr/2ag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