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안건서 제외…靑 “다음주 상정”

청와대 “회의 계획 확정 후 법안 이송”…17일 심의 가능성
지난 6일 찬성 167표로 국회 통과…국민의힘 헌법소원 검토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9일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 등을 고려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공포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때, 정부 이송 시점과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상정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토론이 종결된 뒤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가운데 6개는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에 대한 기존 수사·기소 과정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관한 수사 과정도 대상이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항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도 들어갔다. 오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후 기자 k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