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사표 내겠다”…조작기소 특검 파견 꺼리는 검사들

조작기소 특검의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 검사들의 파견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 검사다 보니 동료를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에다 조작기소라는 범죄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찰과 진상조사 모두에서 별 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못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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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안 되면 사표”…특검 꺼리는 검사들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소청 내부에선 특검 파견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법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도록 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동료 검사들에게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소청 내에서 특검 파견에 대한 수요는 대폭 줄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나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 모두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다 채우지 못 했다. 이전까지 특검 파견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특별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더는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 경험이 불필요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겨냥한 수사에까지 동원된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는 게 공소청 분위기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지원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혹시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육아휴직을 쓸 것”이라며 “휴직이 안 되면 사표라도 쓰겠다는 게 주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해봐야 아는 거라지만 지금 보기엔 범죄 혐의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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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과 ‘불법’은 별개…범죄 입증 난관

특검 출범 목적 자체가 조작기소 의혹 규명인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를 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일부 부적절했다는 걸 발견했다고 쳐도, 이런 부적절함이 불법이라는 건 다른 의미기 때문이다.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가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또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냐”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의 조사를 마쳤는데 모두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겹친다. 조사단은 이들 사건에서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사건 조작이나 기소는 발견하지 못 했다는 뜻이다. 특검은 기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범죄 혐의를 새롭게 밝혀내야 한다는 부담 역시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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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수사 재현 우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2차 종합특검의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의혹 수사를 되풀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현 공소청)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기소하면서도 수사보고서 작성일자 허위 기재, 변호사와 서면 질의서 조율 등 수사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았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