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묻자 “법과 원칙 따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소 취소 논란 대응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그리고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에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되었던 일이고 선배 장관 중에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임원추천위원으로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 유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법무장관이 되면 어떻게 공소 취소 논란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국회의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실 것을 건의 드렸고, 이에 따라서 국회도 그것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법무행정에 취약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선 “비록 시간이 다소 여기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제가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만 아니라 30년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그런 행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과 거액의 도박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저와 (유 전 본부장이)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선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것은 검찰 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성공적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여기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