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지명에 국힘 반발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후안무치 방탄 인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방탄 인사”라며 지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법무부를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다는 후안무치한 방탄 인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 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경기·성남)’,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 출신으로,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다”며 “김용 씨를 변호했던 이상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도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라며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지명한 이 후보자(사법연수원 21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개혁과 반부패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6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엔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래놓고 청와대는 ‘공정한 법무 행정’이라 포장하고, 대통령은 지명 당일 SNS에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는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