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유통망 키운다더니…K-FAST 내년 예산 '0원'

성과에도 정부안 미반영…배경훈 "우선순위 밀려, 예산 확보 노력"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K콘텐츠의 해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며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K-FAST 글로벌 생태계 조성사업'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는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의 플랫폼을 통해 별도 유료 구독 없이 방송 채널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현지화와 FAST 채널 구축을 지원해 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00편의 K콘텐츠를 AI 기술로 현지화하고, 20개 채널을 구축해 22개국에 송출했다. 최근 10개월간 누적 이용자는 2억9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K콘텐츠는 대한민국이 만드는데 정작 그 콘텐츠가 해외에서 전달되는 방식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며 "콘텐츠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글로벌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FAST 사업은 국정과제와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포함됐지만, 관련 콘텐츠의 AI 현지화와 해외 유통 확대를 위한 내년도 사업 예산 150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 지원 대상에 대한 오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예산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경쟁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은) 삼성·LG에 가는 것이 아니라 K스마트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공된다"며 "이런 AI 관련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FAST 사업 예산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했음에도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216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00억원 미만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전력을 다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