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성남' 인연 택한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용철 지명

성남시장 인수위 참여·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역임... 대장동 연루 의혹 등 청문회 쟁점 예상

[이경태 박소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제공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37분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 후보군들과 달리 '공소취소 모임'과는 무관하지만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했다.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지 48일 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초대 방사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방사청장을 맡았다. 2007년 삼성의 청와대 로비 시도 의혹 폭로로도 유명하다.

임 실장은 "이용철 후보자는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방사청 출범을 위해 조직을 설계하고 제도를 구축한 경험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새 시스템의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임광현 비서실장 "바뀐 형사사법체계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 대표로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인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씨와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의 방사청장 임명에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유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몰아줌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임 실장은 이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소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말씀주신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다"고 답변했다. 또 "이용철 후보의 경우 민변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저울질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이력 때문에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용철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성남라인'이라는 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소지가 크다.

▲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 청와대 제공

한편 이 대통령은 임광현 실장 발탁으로 비어있던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최인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덕수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행정 전문가다.

부산 재선 국회의원 출신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참여정부 당시엔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청 소통과 계파 갈등 조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 수석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지만, 이후 본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공동비서실장으로 당내 통합에 앞장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