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찬성 166표, 무효 1표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불참

[유성애, 남소연 기자]

▲ 본회의 참석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 남소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명이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씨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사회자의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법적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는 반문에도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관련 기사: "전두환도 내란 아냐" 김태규에 화난 민주당 "선 넘었다" https://omn.kr/2jyy8 ).

민주당은 관련해 국민의힘의 자체 징계 혹은 김 의원의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다만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의에 앞서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발언의)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참고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당시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라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김민전 의원도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나"라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 바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이날 통과된 것은 촉구 결의안으로, 실제 제명을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별도 징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