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해도 일자리 안 늘어…국민 창업 시대 돼야"

"수출·대기업 성장, 내수·소상공인으로 확산해야…국민 창업 시대 열 것"

중동발 물가 불안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점검…AI 부정행위 차단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으로 기존의 고용 창출 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창업을 통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기술·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수출과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내수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며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과 일부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산하고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 번 새롭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 및 한파 대책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 정비, 부당한 민원으로부터의 감독관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수능뿐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격려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ama@yna.co.kr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