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의회 권력 교체에 K-반도체·배터리 셈법 복잡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하며 20년 만에 의회 권력을 동시 장악함에 따라 대미 관세 조치와 반도체, 배터리를 둘러싼 통상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다.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으며 하원 435석 선거에서도 220석 이상을 확보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상·하원 다수당 구도가 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편 관세 확대 시도에 입법부 차원의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정책 집행 안정성이 강화되는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상 및 관세 정책은 의회의 입법·감독 권한과 행정부의 집행 권한이 직접 맞물리는 영역이다. 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넘어가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조치가 의회 구성 변화만으로 자동 폐기되지는 않는다.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특정 첨단 연산용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구개발용 예외 규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적용 범위 축소 여부가 관건이다. 15% 수준으로 조정된 자동차 관세 역시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은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 변수를 맞닥뜨린 분위다.

▲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및 친환경 보조금의 폐기 위험 차단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팹 건설 직접 보조금 및 35%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입법 추진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경제성 검증 강화가 3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터리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해 온 IRA 보조금 축소 및 AMPC 조기 폐지 위협이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수조원대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설비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업계는 셈법이 정밀해지고 있다.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지원법상 약속된 보조금 수령의 불확실성을 덜었다. 연말 만료를 앞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최대 35%) 기한 연장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민주당 의회가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도체 지원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감사를 강화할 경우 현지 가드레일 조항 준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 MOU도 의회의 감독권 아래 놓이게 된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연간 달러 조달 부담을 20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민주당 주도의 신규 의회 상임위원회가 프로젝트별 사업 타당성과 보조금 적정성을 재검증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실질적 투자 수익성과 참여 실익을 담보하는 정교한 민관 통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