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기자회견

[진군호 기자]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가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11월 13일이 되면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죽음으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지 56주기가 된다. 그렇지만,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부산본부는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모든노동자의 민주노총 주간을 설정하여 부산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정철진 일반노조 부산본부 마트월드지회 지회장은 "마트월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사업장이었다. 용역 전환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 마트월드는 쪼개기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면서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라며 "노조원이 저 한 명 남았을 때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던 사유를 다시 꺼내어 해고를 통보했다.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다 같은 노동자다. 이 차별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이상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지회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기업이 임금과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정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법을 고쳐라. 배차와 정산 기록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게 하라"라며 "배달 대행사를 사이에 두고도 플랫폼이 노동 조건을 정한다면 그 권한만큼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라. 플랫폼의 지시를 받으며 기다린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말했다.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월 4일부터 13일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주간으로 선포하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는 법이기에. 부산 지역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제대로 된 원청교섭 보장 및 초기업교섭을 제도화하라!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실현하라! 모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의 주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는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