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퇴장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발언 순서가 뒤로 밀리자, 이에 항의하며 개의 10분도 되지 않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취소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재판 개입 조작특검 입법 상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 놓고 무슨 예산안이냐”며 “공소취소 법안 통과시키고 다해라. 위원장 마음대로 한다”고 항의했다. 또 “공소 취소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하는 거 온 국민이 다 안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법안 상정을 하느냐”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맞받았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이 국회로 왔고,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건 상임위원회의 기본”이라며 “예산안을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여야 간사가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건지 소통해서 알려달라”며 “들어보고 꼭 필요한 거면 시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을 진행하고 난 뒤 하자”고 말했다.

결국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예산안 보고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명의로 발의된 해당 특검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발의 직후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연기했다.

야권은 공소취소권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뉴스1

이날 퇴장 후 홀로 회의장에 돌아온 박형수 의원은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며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기 다 모였나”라며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다. 대통령이 재판받기도 전에 공소취소해 재판받는 걸 없애버리는 건 평등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다시 퇴장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전체회의까지 열어서 특검법을 강행하면 들어가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 부분을 걷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조작기소 등 잘못된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론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