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 돌파, 동별 비율 최대 18배 격차

1년 9개월 새 17% 증가…원도심은 비율 높고 신도시는 인원 많아

[박정훈 기자]

▲ 하남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9개월 동안 수급권자는 17% 증가했으며, 동별 인구 대비 수급권자 비율은 최대 18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원도심은 인구 대비 수급권자 비율이 높고 미사·감일 등 신도시 지역은 실제 수급권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박정훈

하남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9개월 동안 수급권자는 17% 증가했으며, 동별 인구 대비 수급권자 비율은 최대 18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원도심은 인구 대비 수급권자 비율이 높고 미사·감일 등 신도시 지역은 실제 수급권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하남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024년 말 8576명에서 2025년 말 926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9월 말 기준 1만38명을 기록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462명(17.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이후 올해 9월까지 증가한 인원만도 778명(8.4%)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가는 전국적인 고령화와 주거 취약계층 증가, 복지제도 변화 등의 영향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하남시 역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과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동별 수급권자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인구 대비 수급권자 비율은 덕풍2동이 6.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장1동 5.98%, 덕풍3동 5.37%, 천현동 5.0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위례동은 0.33%로 가장 낮아 덕풍2동과 비교하면 약 18.3배 차이를 보였다.

감일동은 2.74%, 미사2동은 4.77%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원도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수급권자 비율만으로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 여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령 인구 비중, 임대주택 분포, 1인 가구 규모, 취약계층 집중도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수급권자 비율과 실제 인원 규모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급권자 수는 미사2동이 2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1동 1628명, 덕풍3동 1475명, 감일동 1085명, 덕풍2동 1033명 순이었다.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덕풍2동보다 미사2동의 실제 수급권자가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는 미사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상대적 취약계층 집중도와 실제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례관리 강화가 중요하고, 수급권자 수가 많은 지역은 행정 수요와 복지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남시 "임대주택 유입·선정 기준 완화 영향...국비 확보 위해 노력"

▲ 하남시 수급권자_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관련 도표 ⓒ 박정훈

하남시는 수급권자 증가 원인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를 꼽았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미사와 감일, 원도심 등의 임대주택으로 수급권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소득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수급권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권자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되고 있다. 하남시의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888억원으로 지난해 4515억원보다 37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8.3%다.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5년 49.41%에서 2026년 51.51%로 상승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된 것이다.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약 4734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43.6%를 차지했다. 다만 결산 지출액인 2024년과 달리 2025년·2026년 수치는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점에서 직접 비교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아동복지, 여성가족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곧바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법정 급여 지급뿐 아니라 상담·사례관리, 복지시설 운영,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공복지 인력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복지 예산 4,888억원으로 확대…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과제 부상

▲ 하남시 동별수급권자 비율인원 도표 ⓒ 박정훈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복지시설 규모나 기존 운영방식만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야 한다"며 "수급권자가 많은 지역에는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대주택이 밀집한 미사 지역을 언급하며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와 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동별 예산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자료는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일괄적으로 정한 공식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예산은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 시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권역별 총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