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국고손실 등 혐의

지난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비상임위원들에게 활동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2일 중앙선관위와 전 사무총장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비’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받아 활동비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는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활동비로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2020∼2022년과 2024∼2025년 지급액은 총 약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2024∼2025년 활동비 지급을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사무총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하고 고위직 관여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