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익 우선’ 강조하더니…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 방미 정상화

출국 하루 앞두고 A-2 비자 발급…내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
진성준 국방위원장 “뒤늦게나마 다행…한미 안보협력 강화 논의”
美국무부, 앞서 비자 거부 논란에 “미국 국익 최우선”…발급 경위는 불명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SNS화면 캡처.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미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미국 국무부가 앞서 비자 심사 과정에서 ‘미국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발급을 계기로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일단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내일 오후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문제로 불투명했던 국회 국방위의 미국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을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진 의원이 지난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방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자 발급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진 의원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발급 거부 논란과 관련해 자국의 이민법 집행과 국익 보호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발급 거부 배경을 묻는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계속해서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 조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자 심사가 미국의 법률과 국익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진 의원에 대한 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최근 한국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보류되거나 지연되면서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도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측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진 의원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진 의원이 출국을 하루 앞두고 공무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국회 차원의 한미 안보협력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측이 당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가 최종적으로 발급한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식 방미 일정마저 비자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 의원의 방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향후 미군 수뇌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