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우선권, 불공정 논란 있다면 점검해야”

李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률이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